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간 부인 사건, 실형과 법정구속으로 마무리한 사례

Ⅰ. 사건의 개요

강창효 변호사가 성범죄 피해자인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현재는 항소심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바꾸어 정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하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의뢰인에게 맞았다며 책임을 돌렸고, 사건 뒤에도 사과하겠다는 핑계로 의뢰인에게 연락을 거듭 보냈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 도리어 가해자로 지목될 수도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두 사람의 말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증거도 넉넉한 사건이라면 국선 제도로 충분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범행 자체를 다투거나 물증이 부족해 말과 말의 싸움으로 재판이 흘러간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증인신문 대비, 재판부가 주목하는 쟁점에 맞춘 서면 제출, 가해자 진술의 허점 공략을 사건 내내 촘촘하게 이어가야 하는데, 이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가해자가 꺼낸 변명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정신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가 하면, 흥분한 의뢰인을 가라앉히려던 행동이었을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의뢰인이 정신과 약을 먹고 술을 마셔 이상하게 행동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설명들이 서로 충돌하고 객관적 사정과도 어긋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피해자 대리인이 맡은 일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재판장이 직접 피고인에게 질문을 던져 의문점을 확인할 만큼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하였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재판부가 무엇을 밝히려 하는지에 주목하여 그 물음에 정면으로 답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였고, 서면의 내용뿐 아니라 내는 시점까지 조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반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로 부딪히는 가해자의 말

가해자는 의뢰인이 멀쩡했고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서도, 같은 조사 자리에서 의뢰인이 몹시 취해 몸도 못 가누고 쓰러져 있었다는 취지로도 말하였습니다. 그때그때 유리한 쪽으로 말을 맞추다 제 논리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짚어 가해자 진술 전체의 믿음성을 흔들었습니다.

2) 이미 제압한 뒤에 이어진 행위

가해자는 의뢰인이 갑자기 소란을 피워 달래려 했을 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자신이 한 말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그는 의뢰인을 완전히 눌러 놓은 다음에도 추가로 힘을 썼습니다. 제압이 끝난 뒤의 행위는 진정을 위해서도 자기방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필요성도 정당성도 없는 위법한 유형력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사과를 핑계로 보낸 메시지

사건 뒤 가해자가 쉼 없이 보낸 메시지에는 의뢰인의 몸에 손을 댔고 그보다 더 나아가려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는 표현이 섞여 있었습니다. 용서를 구한다며 보낸 글이 오히려 자백에 가까운 자료가 된 셈이어서, 이를 추려 가해자의 법정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4) ‘약과 술 때문에 이상하게 행동했다’는 주장

가해자는 의뢰인이 정신과 약을 먹은 채 술을 마셔 부작용으로 이상 행동을 했다고 했지만, 정작 의뢰인이 약 먹는 모습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니던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처방량이 보통 쓰는 양보다 오히려 적고 그 약이 알코올과 함께 작용을 키우는 성분도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5) ‘뒷받침 자료가 없다’는 공격에 대한 대응

가해자 측은 의뢰인 진술 일부에 받쳐 줄 자료가 없다며 거짓이라고 몰아갔습니다. 이에 그 진술과 들어맞는 객관적 기록을 직접 찾아내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록에 해당 자료가 묶이지 않았을 뿐, 의뢰인의 말은 처음부터 사실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6) 반성 없는 태도와 엄벌의 필요

가해자는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여러 번 경고했는데도 의뢰인에게 연락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후 태도가 반성이 없다는 증거이자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사유라는 점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Ⅳ.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고 가해자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판결에는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했으므로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끝까지 발뺌한 가해자를 상대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지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낸 결과입니다.

가해자가 부인을 넘어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사건에서는, 진실을 다투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짐이 됩니다. 증인신문을 함께 대비하고, 재판부의 관심사에 맞춰 알맞은 때에 서면을 내며, 가해자 진술의 허점을 끝까지 파고드는 조력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