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지난 강제추행, 고소 없이 합의금 3천만 원을 받은 사례

Ⅰ. 사건의 개요

강창효 변호사가 강제추행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 사업 관계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거래가 얽혀 있어 당시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고, 3년이 흐른 뒤에야 이 일을 매듭짓겠다고 마음먹고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그날의 상황이 녹음된 파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충분히 상의한 끝에 고소보다 합의로 풀어 가기로 정하였고, 강창효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보내 합의할 뜻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이 사건의 중심에는 합의서를 어떤 틀로 짜느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소 전 합의에서 합의서는 사과의 글이 아니라, 양측이 무엇을 주고받을지 법적으로 못 박는 문서입니다. 어떤 조항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피해자를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거꾸로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피해자에게 가장 불리한 형태는,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은 아무 조건 없이 적혀 있는데 돈은 여러 번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입니다. 가해자가 첫 회분만 보내고 나머지를 미뤄도, 피해자는 이미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버린 터라 돈을 받아 낼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 못지않게 지급 조건과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 시점을 어떻게 맞물리게 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1) 녹음의 내용은 감추고 존재만 알린 첫 연락

녹음 파일은 이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지만, 강창효 변호사는 그 내용을 가해자 쪽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당일의 정황이 객관적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만 적었습니다. 무엇이 담겼는지 알 수 없다는 불안이 가해자를 협상 자리로 끌어낸 힘이 되었습니다.

2) 침묵에 맞선 응답 기한

내용증명을 받은 가해자는 한동안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 전 합의에서 자주 보는 모습으로, 시간을 끌어 피해자가 지치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정해 둔 날까지 답이 없으면 고소로 방향을 틀겠다는 계획을 의뢰인과 미리 나누고, 같은 날짜를 가해자에게도 서면으로 알렸습니다. 가해자는 그 날짜가 거의 다 되어서야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3) 의뢰인이 가장 원한 것에 맞춘 협상

가해자 측 변호사와 이야기를 시작한 뒤에도 금액과, 잘못을 인정하는 문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쓸지를 두고 입장이 갈렸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고비마다 진행 상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뜻을 물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분명히 시인하는 일이었기에 그 문장을 다듬는 데 공을 들였고, 가해자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4) 합의 뒤까지 내다본 여섯 가지 조항

합의서에는 나중에 다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여섯 가지를 담았습니다.

먼저 가해자가 특정한 날짜에 의뢰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어 합의금 액수와 함께 한 번에 줄지 나누어 줄지, 나눈다면 몇 번에 걸쳐 언제까지 줄지, 어느 계좌로 보낼지를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이 대목이 흐릿하면 지급이 늦어질 빌미가 됩니다.

세 번째로, 처벌불원 의사는 합의금이 모두 들어온 다음에야 효력이 생기도록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가 처벌불원이므로, 이를 완납과 묶어 두는 것이 피해자에게 가장 든든한 안전장치입니다. 네 번째로, 이 일을 두고 서로 어떠한 민사·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뒤탈을 막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합의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 사건 경위를 남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을 두고, 어기면 손해를 물어내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이 밖으로 새어 나가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자 쪽에 특히 절실한 조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처벌불원 의사가 없던 일이 된다는 내용과 위약벌을 정해 합의서가 실제로 힘을 갖게 하였습니다.

Ⅳ. 결과

사건은 고소 없이 합의금 3,0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가해자는 합의서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분명히 시인하였고, 돈은 한 번에 지급되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입금이 확인된 뒤에 효력이 생기도록 짜여 있었기에 의뢰인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여지도 없었습니다.

고소를 택했다면 여러 차례 진술하고 수사기관에 나가며 재판 과정의 마음고생까지 견뎌야 했을 사건입니다.

합의를 고민하는 피해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가해자 측이 건넨 합의서에 그대로 서명하거나, 액수만 보고 혼자 결정하는 일입니다. 고소 전 합의는 피해를 되찾는 길이 될 수 있지만, 합의서를 잘못 짜면 새로운 다툼의 씨앗이 됩니다.